• 정보공개제도
• 업무처리절차
• 공개/비공개정보
• 불복구제 제도
• 수수료
• 지침 및 서식

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